뭐, 그 시점의 경우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등의 학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건 법대시절에 공부할 때나 시험에 나와야했던 것이니 외웠던 것이고 실무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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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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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개인파산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산분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절차를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부산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을 신고를 수리한다는 부산개인회생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 고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처분위임장(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해야 함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에 전액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배당변제).